1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변경고시

1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변경고시

1)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개정

2) 시 행 일 : 2026. 1. 20.

3) 제. 개정 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와 급여기준 신설 및 복지용구의 사후 관리 확대를 통해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1) 복지용구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절차 확대(안 제7조제2항)

(2)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