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판단력과 금전 관리 능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피해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치매란 무엇일까요?

치매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뇌 기능이 손상되어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금융거래나 재산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매로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와 관리로 증상 개선이 가능한 혈관성 치매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법정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생필품 구입비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의 목적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개인별 맞춤형 재정지원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용 대상입니다.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

√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 경제적 학대나 재산 오남용 위험이 있는 분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이용료가 무료이며,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이용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됩니다.

☞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노인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및 신청을 접수합니다.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 담당부서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용자의 의사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만약 후견인이 없는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여 2~3개월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시범사업 운영 현황 (2026년 7월 3일 기준으로)

√ 문의 : 1,271건(545명)

√ 신청 : 118건

√ 심층 상담 : 34건

√ 이용 계약 체결 : 4건

√ 후견인 선임 절차 진행 : 14명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담 절차와 지원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8년 정식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치매 어르신이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가 전해드립니다

치매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관리와 금융사기,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곁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는 물론 치매 관련 복지제도와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중한 재산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