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주요내용

4월 29일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화) 오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앞으로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본격적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13만명(2025. 3월 기준)에서 20여년 후 20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돌봄 수요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추정하였을 때 현재 106.2만 명(2023년 기준)에서 20년 뒤 262.0만 명(2043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체 5등급 중 서비스 강도와 비용이 높은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돌봄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30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최대 약 80만명 초반 수준) 한 후, 주 종사인구인 5~60대 여성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이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돌봄 수요·공급 전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명이 1.5 내지 1.9명('23년 기준)의 서비스 대상을 돌보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년 뒤 약 99만명('43년 기준)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예상되는 돌봄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1)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 스마트 홈케어, AI 돌봄로봇 등 Age-Tech 기술을 활용한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하여 돌봄수요를 관리한다.

2) 노인돌봄 분야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老-老케어*의

   : 참여인력을 현재 5.5만명에서 내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해당 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실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노인(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노인 등) 가정을 2인 1조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생활안전 점검‧말벗 등 실시

   ** 노인일자리 중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 → 지자체장에게 우선 실시 노력 의무 부과(복지부 고시 시행 예정(10월)

3)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유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ODA 등 국제협력사업을 활용한 해외 인력양성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