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 수준 및 노동 측면에서의 노인 연령 기준 논의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3월18일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에서 3월 18일(화) 15시 30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서울시 용산구)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차례(‘25.2.7.(금), 2.26.(수))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학적 관점과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윤환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와 연령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다만,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