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행위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행위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2)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