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센터 인터뷰 기사) 2024년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세부 기준 변경
평택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상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세부 변경사항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그래픽 = 송태교 기자)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증가가 빨라지고 있는 국내의 인구변화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로부터 가정을 방문하거나 기관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지난 12월 29일에 개정이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3-289호, ‘23.12.29.)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23.12.29. 공고 요양기준실-제2023-1호)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보호사 등 급여가 2024년도의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되었는데,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살펴보면
▶ 노인요양시설 3.04%
▶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시설 3.24%
▶ 주. 야간 보호시설 3.05%
▶ 단기보호시설 11.46%
▶ 방문 요양 2.72%
▶ 방문목욕 3.06%
▶ 방문간호 3.34% 가 인상되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에 대해서도 2024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이 되었는데, 월 한도액은
▶1등급은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기타 변경사항을 보면
▶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하였는데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하여 입소자 50명 이상인 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월 15만 원 산정(’24. 10. 1일부터 시행)
▶ 주·야간 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하였는데
당초 주 1회, 월 최대 4회에서 주 1회 한도로 변경되었다.
한편, 최근 노인 연령층의 증가함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센터 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증가하고 있는데, 방문 요양과 방문목욕을 주로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요양보호사와 함께 수급자인 노인분들의 각 가정에
찾아가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해주고 있다.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전경사진 (사진 = 송태교 기자)
한편,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 이숙,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최근 노인분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등급을 받아 가정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
이 대표는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인 어르신의 각 가정에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신체적으로 힘든 수급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노인재가 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요양보호사와 연결하여
직접 방문하여 요양이나 목욕 서비스해드리는 복지센터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하기가 힘든 분이나 64세 이하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상 등급을 받으면
▶ 방문 요양
▶ 식사 도움
▶ 신체활동
▶ 말벗하기 등 통해 노인분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 ~ 100% 지원(기초생활수급 대상일 때 무료)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이 대표는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부양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 또는 부모님 부양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사진 (사진 = 송태교 기자)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효사랑 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사진 (사진 = 송태교 기자)
사회복지, 건설 및 부동산 전문 송태교 기자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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